채무자 구제제도 비교(개인회생&워크아웃)

삶의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빚내고 싶어서 빚내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지만
통제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로 과중한 채무를 갖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한 구제제도가 있다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채무자 구제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공적채무조정(법원)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고
2.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인 워크아웃입니다.
내가 채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 두 가지의 제도를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더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채무조정을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두 분류의 장. 단점이 있겠죠? 우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1) 채무감면율
개인회생은 이자는 전부 감면되며 채무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수익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액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워크아웃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연체전채무조정 - 고금리 이율을 15%대로 조정해 주고, 원금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줍니다.
둘째.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이율을 3.5%~8% 수준으로 조정해주고, 원금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10년까지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줍니다.
셋째.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를 감면해 주고,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도 70%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워크아웃은 원금 부분에서는 감면이 어렵지만,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이자를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비용
개인회생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채무자 본인이 법률을 잘 이해하고 복잡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일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이 혼자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적채무조정에 비해 절차나 서류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속편 합니다.
그에 비해 사적채무조정인 워크아웃은 저렴한 비용으로(5만원) 신청이 가능하며, 이 신청 비용은 채무상환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라는 의미를 두는 것이라고 하네요!
3) 추심 금지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서 금지명령도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약 1~2주 내로 결정이 됩니다. 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변체에 대한 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전화 문자 방문 압류 등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개인회생이 인가가 나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지 않아야 합니다.
워크아웃은 신청기준이 되어 접수하면 익일부터 즉시 독촉이 중지됩니다.
4) 신청절차
개인회생은 인가까지 보통 6개월에서 길면 12개월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각 지방법원에 따라 다르고 개인회생신청 건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재산의 유동 등이 깔끔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 이럴 경우 기각이 되거나 보정명령으로 인하여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황 자체가 깔끔하면 생각보다 일찍(3개월 안에도 가능) 인가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확정까지 보통 1~2개월이 소요되며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5) 신청하는 곳
개인회생은 전국 14개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소재지와 관련된 법원인데, 타 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은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센터에서도 비대면으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연체기록
개인회생은 3~5년, 개인파산은 5년 동안 연체기록이 남고, 이후에 삭제가 되지만, 관련되어 있는 채권자, 금융기관에서는 자체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면책이 완료된 후에도 개인회생에 관련된 채권자 및 금융기관에서는 한동안 대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인가 후 면책 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워크아웃은 종류별로 상이한데,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은 2년간 단기연체가 공유되고, 연체전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크아웃 시행 시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상환자에 한해서 소액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최초 50만원의 한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7) 조정 채무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가 조정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사채, 학자금 대출 등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채권 금융사의 채무에 한해 조정이 가능하며, 사채를 제외한 90% 이상의 금융기관이 협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8) 채권자 동의
개인회생은 법적 효력으로 인해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합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면 채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과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총채권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주면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총채무액의 30%를 넘으면 채무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상 공적채무조정(법원)인 개인회생과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인 워크아웃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개인회생은 진행하기가 조금 복잡하거나 까다로울 수 있지만 감면율이 높으며,
워크아웃은 진행하기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원금의 감면은 거의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과다 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적절한 선택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면책 '찐' 후기 및 개인회생 A to Z
개인회생 면책 '찐' 후기 및 개인회생 A to Z 저는 2020년 10월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5년간 성실하게 변제금을 내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찐' 후기와 정보
closeness0927.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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